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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전략가그룹, 법무법인 해성 海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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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이성이 공존하는 최상의 선택 해성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당신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는 법률 전문가 그룹

업무사례

2024년 6월 13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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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해임총회를 통해 해임된 조합장을 대리하여 해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받아 조합장이 다시 안정적으로 조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업무사례

2024년 5월 8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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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대표자를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총회소집 등에 대한 자문을 적절히 제공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대표자가 변경되게 하였습니다.

조합법인을 대리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인용

업무사례

2024년 4월 1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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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0.1%를 넘는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단계 변호를 진행하였고, 음주측정과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냄

업무사례

2024년 3월 22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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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었던 임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서 탈퇴하고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의 Exit 자문을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해당 스타트업은 아직 상장이 진행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 바, 업계에서도 드물었던 임원의 중도 Exit를 성공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었던 스타트업 임원에 대한 Exit 자문 성공

업무사례

2024년 3월 14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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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대리하여 TI를 지급한 임차인이 TI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TI)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행사를 대리하여 TI를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업무사례

2024년 3월 8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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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해임총회를 통해 해임된 조합장을 대리하여 해임총회 진행에 대판 표결자료를 포함한 서면결의서 및 영상 등의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증거보전 인용

업무사례

2024년 2월 8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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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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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주택시행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업부지에 경료하였던 가압류에 대하여, 증거보전절차의 사전에 진행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한 후 곧바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가압류를 말소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시행사를 대리하여 사업부지에 경료된 가압류 이의신청 승소

업무사례

2024년 2월 7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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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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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화물을 해운사에게 위탁한 물류업자를 대리하여 중국 세관으로부터 수입금지물품이라는 이유로 반송명령을 받기까지의 기간 상당 체화료를 청구한 운송업자의 소송을 방어하였고, 40%를 감액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물류업자를 대리하여 해운사의 체화료 청구에 대한 40% 감액 성공

업무사례

2024년 1월 23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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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B에게 학원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A를 대리하여, 학원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학원의 실권리자임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B에게 귀속된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원의 실권자임을 입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승소

업무사례

2024년 1월 12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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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스타트업 회사가 직원의 비위행위 정황을 발견하여 메신저를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이 스타트업 회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메신저를 열람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도출

업무사례

2023년 12월 12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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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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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분양계약자를 대리하여 테라스하우스의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다락 높이, 창호 등이 분양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후 합의성공

업무사례

2023년 12월 8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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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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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토지 및 건물에 가등기를 경료한 망인의 친척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재개발지구 내 가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업무사례

2023년 12월 7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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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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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분양계약자를 대리하여 테라스하우스의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다락 높이, 창호 등이 분양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업무사례

2023년 12월 7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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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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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중도에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를 상대로 과기성금 반환청구소송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발주자를 대리하여 과기성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업무사례

2023년 11월 22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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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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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6개 발명의 특허출원을 변리사에게 의뢰한 A를 대리해 변리사를 상대로 과다하게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변리사를 상대로 한 과다수수료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업무사례

2023년 11월 17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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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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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조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건설사 및 B건설사에 대하여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시간적 손실없이 성공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 건설사의 영업지속성 확보

업무사례

2023년 11월 15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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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바이오회사의 2대 주주가 식약처 품목허가 미진행, 임원의 횡령 방치, 대표이사 보수 초과수령, 기타 횡령/배임을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현 경영진을 대리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업무사례

2023년 9월 21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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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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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

업무사례

2023년 9월 19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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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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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A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받고, 공판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가해자 및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프리랜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금 수령

업무사례

2023년 9월 15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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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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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행사 및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업비 재원에 사용하기 위해 시행사가 대여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업무사례

2023년 9월 13일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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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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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선임대후분양 등 방식으로 분양업무가 진행된 상업시설 분양현장의 분양대행사를 대리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25억 용역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업무사례

2023년 8월 18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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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자동차 렌트 회사를 대리하여 렌트 차량에 혼유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상시킨 고객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수리비용 전액과 휴차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자동차 렌트 회사를 대리하여 혼유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업무사례

2023년 7월 19일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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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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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시행사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소송 전부승소

업무사례

2023년 6월 26일

정재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