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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기존 대표자에 반발하여 몸싸움이 일어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다른 교인을 발로 차고 잡아 넘어뜨리며 어깨를 눌렀다’는 사실로 고소된 피의자에게, 검찰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성은 당시의 상황, 특히 영상증거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위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고, 처분을 받은 고객을 대리하여 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승소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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