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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인근에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가게의 시설물과 음식 레시피 등을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음식점이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음식점을 운영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권리금계약에서 정한 이행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권리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또한 권리금 계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도 권리금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해성은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권리금 계약에 따른 이행을 성실히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설사 권리금 계약 내용의 해석에 따라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음식점을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할 정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거나 권리금 계약의 해제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성의 주장, 입증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액 방어에 성공
202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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