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스타트업은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여 메신저를 열람한 후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메신저 열람을 문제삼으면서 A 스타트업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주장하면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해성은, (1) 메신저에 대한 접근권한이 애초에 A 스타트업에게 있다는 점, (2) 비위정황이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 (3) 유사한 판결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