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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 A와 여자 B는 여자 B의 이별 통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납득하지 못하였던 남자 A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여자 B를 찾은 후 주거지에 감금하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A가 기소된 죄목인 중감금은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남자 A의 위와 같은 행위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피해자인 B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성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A의 양형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중감금,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

2022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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