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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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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네이버 블로그에 ‘특정 교인이 관청에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교회에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게시한 내용을 접한 해당 교인들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해당 교인들은 그런 신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위 사건을 대리하여, 법원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바로 그 블로그에 ‘그러한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위 교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한 내용을 특정하여 이를 게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청구대로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의 게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예회복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도출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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