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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피고와 교제하며 함께 사업을 하기도 했던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성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구제적으로 해성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동업계약을 보면 이는 서로를 동업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 원고와 피고는 통상적인 부부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서로의 가족들도 두 사람의 사이를 부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성의 주장, 입증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

2023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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