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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A는 자전거를 통해 출퇴근하다가 자전거간 충돌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 가해자는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A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금 등 금원을 수령받기 어려워 A의 상속인들은 해성을 찾아왔습니다.
해성이 (1) A가 프리랜서이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하였고, (2)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일상배상책임보험 등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3) 공판 사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가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성의 끈질긴 소명을 통해 결국 A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고, 보험에 대한 폭넓은 경험에 기초하여 가해자가 가입했을 만한 보험을 찾아내어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금 수령
2023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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