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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기존 대표자에 반발하여 몸싸움이 일어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다른 교인을 발로 찼다’는 사실로 고소된 교인이 고소에 따라 기소되어, 제1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변론활동을 시작하였고, 당시의 상황, 특히 영상증거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인이 고소인을 발로 밀치기 직전에 고소인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고, 고소인을 밀친 것이 위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하여 제1심 파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 상고도 기각되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교회 CCTV를 손괴한 사건 항소심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
2019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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