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시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시행중에 철근설치 넓이의 오류 및 보를 미시공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벽체공사를 오시공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하청업체의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당초의 준공기한 대비 심각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성은 시공사와의 최초 분쟁단계부터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한 계약해지와 함께 정산내역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곧바로 과기성금 반환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성이 청구한 과기성금 금액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결국 발주자는 그 손해를 시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