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영체제 오류 수정 등을 기술자에게 위탁하였는데, 위 기술자의 작업 도중 도메인 서비스가 중단되며 데이터도 상당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이후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사건에서, 위 사업자는 위 기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위 사업자를 대리하여, 위 오류 수정 등의 작업의 적절성에 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 년에 걸쳐 피고(기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의 필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해 그 접근이나 취득에 현저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여야 함을 전제로,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서버 중단 및 데이터 삭제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완벽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과실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