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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국내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렌트 사업을 하고 있던 A 자동차 렌트 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피고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차량을 렌트한지 수일 뒤 A회사에게 차량의 이상을 통지하였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뒤 피고에게 대체 차량을 렌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차량 정비 결과 차량 손상의 원인이 피고가 디젤 차량인 렌트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성을 선임하여 혼유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에게 차량의 수리비용와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하지 못함을 인하여 입게 된 손해, 피고의 혼유를 모른 상태에서 렌트해준 대체차량에 발생한 흠집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성의 렌트계약에 대한 명확한 법리 주장과 꼼꼼한 입증으로 차량의 수리비용 전액과 휴차료 전액의 손해가 인정되었고 대체차량 관련 청구도 거의 전액이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렌트 회사를 대리하여 혼유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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